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에 처음 제정되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특히 2015년 전면 개정은 이 제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 개정은 그동안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의무부양자제도가 가지는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고, 법적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수급자의 경제적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기준인데, 이는 가구 소득의 합계가 아닌 다양한 자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이 기준은 저소득층의 상황을 보다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장 및 보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2015년 개정 이전까지 의무부양자제도는 가족 간의 부양 책임을 강조하며, 소득인정액의 산정 시 의무부양자의 소득과 자산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수급 가능자를 제한하는 작용을 해왔다. 즉,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 기준 이하일지라도 부양자가 존재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