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I. IMF구제금융 사태로 인한 대량실업과 사회보장 사각지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겼고, 그 결과 IMF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상황은 경제 전반에 걸쳐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대량 실업은 특히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던 계층조차도 갑자기 실직하게 되면서 많은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정부는 긴급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회복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실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 시스템의 미비성이 더욱 도드라지게 되었고,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지원 제도는 이러한 대규모 실업 사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는 주로 직장 보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규직에서 벗어나 있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특히 위기가 더욱 심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