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I. 영국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대중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차원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현대 영국 복지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비버리지 보고서는 ‘모두를 위한 복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세 가지 주요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노후연금과 같은 소득 보조제도이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에게 다양한 형태의 연금과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가 연금은 영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운영되어 온 제도로, 근로 기간 동안 기여한 금액에 따라 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주거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주택 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 보조가 제공된다. 둘째, 의료 시스템인 NHS(국민 건강 서비스)이다. NHS는 영국에서 제공되는 공공 의료 서비스로,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