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 일본, 스웨덴)의 보조공학 정책

I. 미국

미국의 보조공학 정책은 장애인 및 노인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과거 몇 십 년 간 다양한 법률과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확장되었다.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에 대한 초기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필요한 보조 장비와 기술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86년 `기초 아동 재활법(Handicapped Children`s Protection Act)`은 아동의 장애 관리 및 보조공학 필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장애 아동이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들은 모두 교육 및 직업 재활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조공학 접근을 통합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1990년에 시행된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 시설과 고용에서도 보조공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의 장애 및 재활 연구소와 같은 여러 연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