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 영국, 일본)의 최저생계비 계측(산출방식)과 사회복지급여

I. 미국

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과 사회복지급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상황, 정책 변화,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한다. 미국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해 주로 `소득 기준선`과 `공식 빈곤선`을 사용한다. 이 기준선은 미국 인구의 특정 비율인 3배 또는 4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이 공식은 1960년대 초, 당시의 식품비에 대한 비율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었고, 이후 각종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재조정되지만 여전히 여러 비판이 있다. 최저생계비는 주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소득 기준선 이외에도 `보충빈곤측정`(Supplemental Poverty Measure, SPM)이라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 이 방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비용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주거비,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빈곤선의 기준을 재정의한다. SPM은 기존 빈곤선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시도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빈곤선 아래의 인구 비율은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사회복지급여는 이러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