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

1. 제 1 절 의 의

Frustration 법리는 계약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극단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에 관련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영미법의 계약 이행 이론에서 발전해온 개념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 이 법리가 적용된다. Frustration 법리는 역사적으로 19세기 중반의 영국에서 발전했다. 이 법리는 주로 비스바흐 신학 대법원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해질 때, 계약의 조항이 자동적으로 종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였다. 당시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한 사건이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 따라서 당사자들은 더 이상 계약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종결시키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보았다. 이 법리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의도를 존중하고, 계약의 목적이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