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제도와 기획예산제도

1. 영기준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예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매년 새로운 예산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에서는 모든 예산 항목이 제로에서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새로운 예산 요구를 제시하고 검토해야 한다. 즉, 각 부서나 기관이 이전 회계연도의 예산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으며, 실질적인 필요와 목표에 따라 새로운 예산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이 과거의 관행이나 관례에 묶이지 않고, 실질적인 필요와 효과성에 기반하여 재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영기준예산제도는 1970년대부터 미국의 정부 기관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예산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낭비를 줄이며,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과거의 예산 사용 내역과 불필요한 지출이 고착화되어 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영기준예산제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각 부서의 예산 요청은 그들이 수행할 예정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