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

1. 서론

영국과 미국의 근대 예산제도 발전은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각각 독특한 예산제도의 진화 과정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영국에서 근대 예산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이며, 이는 산업혁명과 관련이 깊다. 산업혁명은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확장시키면서 정부의 재정적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필요해졌다. 따라서 영국에서 예산 제도는 세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의회의 통제를 받는 형태로 그 기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예산의 계획 및 실행에 대한 관리가 보다 공식화되어, 예산이 단순한 회계적 기록에서 국가 정책 실행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예산제도의 발전은 독립 전쟁과 연관되어 있으며, 초기 미국 정부는 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는 예산이 보다 체계적인 형식으로 정리되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