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처정부의 사회정책상의 변화

1. 소득보장

영국 대처정부 하의 소득보장은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크게 변모하였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1979년에 집권했을 때, 그녀는 경제 자유화와 개인의 자립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소득 보장 체계가 재편되었고, 이는 영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처정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도전하며 `상대적인 빈곤`보다는 `절대적인 빈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 때문에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대처는 `부유한 복지`의 개념을 비판하고, 소득 보장이 필요한 그루핑에 대해 더 정 교적이고 선정적인 접근을 택해,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였다. 대처정부는 이러한 철학 하에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중 하나는 사회복지금 지급에 대한 제한이었다. 즉, 실업한 사람이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대신 고용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였다. 이는 고용과 소득 보장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게끔 만드는 정책이었다. 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