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실질적 한계 및 개선방안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대상자의 모호성을 중심으로

I. 서론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 연장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말기환자 및 임종기 환자에게 연명의료 사용 여부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가족 또는 의료 제공자에 의한 무분별한 연명의료 행사를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법의 실질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대상자의 모호성 문제는 이 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법적인 틀 안에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나 중증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환자는 자신의 희망이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이나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추측하거나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