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천과제 방안

Ⅰ. 제도의 정비

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천과제 방안의 첫 번째로 제도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은 사회에서 여러 차별과 불평등을 동시에 경험하는 복합적 위치에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정비는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법률과 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장애인 관련 법률과 여성 권리 보호 법률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서 성별과 장애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성별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장해야 하며, 여성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축소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장애인을 다루는 정책이 여성의 재생산 권리, 건강, 직업, 교육 등 포괄적인 영역에 걸쳐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