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유형을 구분하는 두 기준인 탈 상품화와 계층화를 간단히 설명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1. 서론

에스핑-안데르슨은 복지국가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계층화(stratification)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탈상품화는 개인이 시장에서의 경제적 의존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이는 특정한 사회적 서비스나 복지 혜택이 개인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한다. 탈상품화가 높은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시장의 변동성이나 경제적 불안정성에 덜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 국민들은 실업, 질병, 노후 등 다양한 삶의 위기에 대해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탈상품화가 낮은 사회에서는 개인이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계층화는 복지정책이 다양한 사회 계층 간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지를 가리킨다. 이 기준은 어떤 복지체계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지, 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다. 따라서 계층화는 복지국가의 형평성과 포용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계층화가 적은 복지국가는 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