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생존권

1. UN 아동 권리 협약

UN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 조약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및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협약의 주요 목표는 아동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각국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협약은 전 세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명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하며, 아동의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기본 원칙으로 정리된다. 첫째,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권리로, 이는 아동이 기본적인 생명권을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의 권리와 복리에 대한 최대 이익 원칙으로, 아동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차별 금지 원칙으로, 모든 아동이 인종, 성별, 출신 국가, 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