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요람에서 무덤으로 - 칠레 신자유주의 모델의 종말

I. 들어가는 말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와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자 실천이다. 그 기원은 1970년대 초, 칠레에서 시작된 경제 정책의 실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는 경제 성장과 자유 시장을 통해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부작용은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칠레는 신자유주의의 요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 모델의 종말이 초래된 여러 이유들이 논의되고 있다. 칠레의 신자유주의 모델은 피노체트 군사정권 하에서 시행된 대규모의 경제 개혁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시기에 경제학자들, 이른바 `시카고 보이즈`라 불리는 연구자들이 주도한 정책들은 시장의 자유화,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경제 개혁은 초기에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해외 투자 유치, 물가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신자유주의의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에 성공적인 모델 뒤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노동자의 고용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