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서는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넘어선 국가의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뉴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나라가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26일 기사에 의하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4명이며, 2025년 기준 노인비율은 20%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평균 인구 피라미드는 【사진 1】과 같다.
인구 피라미드를 볼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지금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 【사진 1】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세계 평균)로 본다면 더더욱 심각한 상태임도 확인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넘어 국가소멸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인구 피라미드의 구조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부 구조가 건강하여 사람들이 잘살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기에 사람들이 잘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