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념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그 전체적인 방향성과 대안을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역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같은 상위 수준의 정책이나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늦게 파악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2xxx년 한국에서 추진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 개선 방안을 사전 마련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정책대안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며, 이는 향후 구체적 환경영향평가 또는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한국은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수가 전체 계획의 85%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후 환경 개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