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진정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인가

1. 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의의

호주제의 폐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혁으로 평가받는다. 과거 호주제는 혈연을 기준으로 하는 일원적 가족관계 등록 제도로서, 가족 내에서의 성별 역할 차별과 여성 인권 침해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 특히 호주제 하에서는 부계 중심의 호주가 가족의 대표성을 가지며, 이는 여성이 가족 내에서 소수자 또는 불평등한 위치에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48년 제정된 호적법이 이 제도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도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문화적 정서와 법적 차별이 지속되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여성의 사회적 참여율은 30% 미만에 머물렀으며, 혼인과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45%였던 반면 남성은 80%를 상회했고, 이로 인해 가족 내 위계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호주제는 부모의 성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짓는 데 큰 장애물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