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러한 현재 상황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부성주의 원칙)

1. 서론

한국은 오랫동안 부성주의 원칙에 따라 혼인신고 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법적으로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혼인신고 과정에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가족의 성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성 변경 사례는 전체 인구의 0.0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실제 혼인신고 시 성 선택의 문제와는 별개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성별 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혼인신고 과정에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성별 차별적 법제와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택이 오히려 어렵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 후에도 여전히 성별에 따른 법적, 문화적 관행이 뿌리내리고 있어, 현행 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가족 제도와 관련한 법적 환경이 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