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따른다. 이러한 현재 상황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1. 서론

한국의 법률체계에서 혼인신고 시 성씨 선택과 관련된 규정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제도와 성평등 문제의 핵심 쟁점이었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위헌임을 선고하며 호주제 폐지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후에도 혼인신고 시 성씨 선택에 관한 법적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시 아내가 본인의 성을 따르지 않겠다고 협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남성의 성을 따르게 되는 제도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는 여성의 65%가 남성의 성을 따르며, 여성이 자신의 성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은 겨우 35%에 불과하다. 이는 성별 불평등이 여전히 깊게 뿌리내려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여성들은 혼인 후 성씨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어 사회적·문화적 편견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여성의 성씨 변경 요구가 법적 절차상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무시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은 성별 평등이 실현되기보다는 전통적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를 여전히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