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러한 현재 상황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부성주의원칙을 폐지해~

1. 서론

현재 호주제의 폐지 이후에도 혼인신고 시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 여전히 전통적인 관습과 법적 관행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만약 혼인신고 시 특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성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부성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양성평등 실현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고정관념 없이 개인의 능력과 선택권이 존중받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여성의 이름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혼인신고 중 78%는 남성의 성씨를 따르고 있으며, 여성의 성씨 변경율은 12%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여성이 자신의 성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여전히 사회적, 법적 제약에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례로 여성의 경우 원치 않게 남성 성씨를 따르게 되는 경우, 자아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되고,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호주제 폐지 이후의 현재 상황은 여성의 성 선택권이 적지 않게 제한된 상태이며, 이는 양성평등 목표와는 거리가 먼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