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1. 법의 제정 배경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는 만성질환 및 말기환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현대인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말기환자와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들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만성질환이나 암 등을 앓고 있는 임종환자는 약 50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70% 이상이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는 환자의 의사표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료현장에서의 연명의료 결정이 주로 의사의 판단에만 의존하거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강제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점이 있다. 특히, 2xxx년 한 환자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권한 없이 강제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여 환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사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