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펙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유주의 국가와

1. 협의의 사회복지법 개념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 권리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안전망의 핵심을 이루는 법률이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공적 부조와 배분을 중심으로 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과 관리 하에 복지 정책이 실행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22년 기준 약 180만 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령들은 일차적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 권리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광의의 사회복지법과 구별되는 점은, 협의의 법이 주로 법률적 강제성과 구체적 복지수단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