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펙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유주의 국가와

1. 서론

현대 사회복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와 법령에 국한되며, 복지의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복지 프로그램의 실천 영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자원봉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복지제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협의의 복지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2년 기준 전국 1,340만 명이 수급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 예산은 약 67조 원에 달한다. 반면 광의의 복지개념은 이러한 공적·사적 복지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데, 국내 민간단체인 사랑의열매, 굿네이버스 등은 수많은 저소득 가정과 아동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복지의 범위를 넓혀왔다. 이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중반 이후 사회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윌렌스키와 르보, 영국의 길버트와 스펙트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였다. 윌렌스키는 복지의 제도적 차원에 집중하여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