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펙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1. 서론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다.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복지제도를 구체적이고 법적인 틀 내에서 규정한 법률체계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복지행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이처럼 법률이 명문화된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을 의미하며, 대상이 명확하고 범위가 좁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협의의 법에 비해 그 범위가 더 넓으며,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정책, 지침 등도 포괄하여 사회복지를 법제적으로 체계화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은 100여 개에 달하며, 국민 약 80% 이상이 일정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다. 전문학자 윌렌스키는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체계로 본다. 그는 법이 사회복지를 규범적으로 조직하며 사회문제 해결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르보는 복지의 정치적 차원에서 법이 정책의 실현과 권력관계와 긴밀히 연결된다고 설명하였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광의의 사회복지법이 복지 정책의 실질적 집행과 제도화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