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경우에 판사~

1. 서론

형사소송법에서 제척사유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불공정한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판사 개인의 공적, 사적 이해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척사유가 인정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담당한 판사가 항소심에서도 합의부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사례는 그 자체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며, 연루된 판사들이 직무 수행에서 불공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실제 법원 통계에 의하면, 제척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의 비중은 전체 재판사건의 약 5%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깊거나 관련 사건에서 재판부의 일치성이 중요할 때 제척 요청이 빈번히 제기된다(법원통계연보 2022 기준). 또한, 국내 법원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판사의 참여 여부는 당사자들의 신뢰와 재판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형사소송법상의 제척제도와 재판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