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팩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1.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실천과 제도를 규범적·법적 틀 내에서 체계화하는 법률로서 개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복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된 법률을 의미하며, 이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정책과 연계돼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은 협의의 사회복지법에 해당한다. 반면에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보다 넓은 의미로서 복지정책의 원리와 가치, 복지체계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이론적 틀을 지칭한다. 이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지원하는 법률적·이념적 기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GDP의 12.2%에 해당하는 324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대비 45%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복지반영 정책과 법률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며, 법률의 적용과 실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윌렌스키는 사회복지법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