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진행 전 단계에서 그 사업이 광범위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검토하기 위한 평가 제도이다. 이는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예측 중심이며, 정책, 계획,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환경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전체 개발 정책의 환경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예를 들어, 대형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나 건설 예정 도시의 개발계획, nationwide 에 걸친 교통망 확장사업 등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에는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된 개발 정책 또는 계획의 약 65% 이상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이는 국토 전체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 제도임을 보여준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각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파악하여 정책의 수정을 유도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