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담배소비세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편방안

1. 서론

현행 담배소비세제는 공공보건 향상과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세제이다. 그러나 최근 담배소비세제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소득계층별 차별적 영향이 심각하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높은 가격 민감성을 갖고 있어 담배 가격 인상 시 소비를 급감시키기보다 소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밀수 담배로 전환하는 경향이 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저소득층의 흡연율은 35%에 달했으나, 세금 인상으로 인해 차별된 세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세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연구들은 담배 가격을 10% 인상할 경우 흡연율이 3~5%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담배 가격이 오를수록 시장에서는 밀수 담배와 불법 유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밀수 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약 10%에 달하며, 이는 약 1조원 이상의 세금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담배소비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