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

1. 서론

현행 사회보장법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법률 체계는 고령화와 저출산, 빈곤층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실행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17.5%로 OECD 평균 17.4%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와 재정부담이 급속히 가중되고 있다. 동시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정책적 미비와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대상 선정과 지원이 제약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 빈곤율은 20.8%로 OECD 평균 12.4%에 비해 상당히 높다. 또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도 간의 연계성 부재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 제시와 법적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 심화와 민생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관련 법률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