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

1. 서론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는 국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재검토와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고령 인구 비중은 17.5%를 넘어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복잡하고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든다. 기존 법령들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급증하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기준 약 1,650만 명이지만, 기금의 재정 안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2040년에는 부담 능력 초과 상황이 예상된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수령자들의 생활은 극심한 빈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