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

1. 서론

한국의 사회보장법은 국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러 법률적 기반 위에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할 때 현행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 16.5%에 달하며,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2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 복지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빈곤율은 2022년 기준 약 16.7%로 국제 평균인 9.2%를 훨씬 상회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로 인한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150만 명에 이르며, 이로 인한 복지 예산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보험 제도 내에서도 비리와 사각지대 발생이 잦아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장 적용에서도 지역 간 격차와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체계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