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 (1)

1. 서론

현행 사회보장법은 국민의 기본적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법률 체계가 시대적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며 2040년에는 33%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의 42%를 차지하는 노인복지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는 여전히 수혜 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비스 관련 법률은 비대면 이용 활성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여러 제도의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