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으로)

1. 서론

현행 사회보장법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복지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가구의 생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수급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약 30%가 부양의무자 부재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부양능력이 사실상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과 정의로운 복지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대적 빈곤률이 2022년 기준으로 22.8%에 달하는 현실과 맞물려, 결국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들이 차별과 배제로 인해 더욱 심각한 삶의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제의 체계적 한계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