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의 영토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호시장개방으로 인하여 한국 농수산물의 위기

1. 서론

한국은 세계 경제의 일환으로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무역 확대와 경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2004년 한-EFTA FTA를 시작으로 2xxx년 한-EU FTA, 2012년 한미 FTA, 2014년 한중 FTA 등 주요 거래국과 다양한 FTA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정들은 무관세 또는 감면 무역장벽을 통해 수출입 규모를 늘리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개방과 경쟁 심화로 인해 한국 농수산물 산업이 직면한 위기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농수산물 수입액이 약 800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농산물 수입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등인데, 이들 국가의 농수산물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202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전체 쇠고기 시장 내 미국산 점유율도 5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농업 분야는 국내 생산으로 심지어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내 농가의 수익성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도 심각하다. 2020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