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노인빈곤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한 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

1. 서론

한국은 빠른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동소득이 적거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아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3%가 빈곤층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OECD 평균(1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1인 가구 노인 빈곤율은 50%를 넘어서며, 소득이 불안정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빈곤 노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30만 원 안팎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생활 유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인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은 충분한 노후 대비책 없이 빈곤 속에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 빈곤을 해소하려 하고 있으나, 지급액과 대상 선정, 제도 운영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 보장에서 한계가 있으며, 기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