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가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 특유의 조건이 일부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수단 이용이 제한적이거나, 장애인 전용 시설이나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2020년 장애인 고용률은 36.9%로, 전체 고용률 60.1%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실질적인 차별행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제약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교육받거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내 차별, 시설 미비, 정보 접근성 부족 등으로 그 권리 행사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