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책 개요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목표로 하며, 지방정부별로도 다양한 세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xxx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12%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대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여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률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수소충전소 수는 150개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수소차 보급 대수는 2만 대를 돌파하였다. 또한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20% 낮아졌으며, 정부는 2025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보다 30%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