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법)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정책화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이슈화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시오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이나 법률로 해결되지 못했지만 정책화가 시급한 사회문제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증 진단률은 전체 학생의 15.9%로 집계되었으며, 자살률은 연간 5.0명 수준으로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0~19세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약 30% 높아 예방과 상담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률인 `청소년 정신건강증진법`은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지원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방임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 내 상담 인력 확보와 정신건강교육 강화, 그리고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없이는 이 문제가 점차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사회문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문제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4%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인구는 1,900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 건강 문제, 그리고 돌봄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관련 정책은 있지만, 실행률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부족해 현장에서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