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발달,시각,뇌병변,휠체어 등)의 선거투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1. 장애인 선거권의 법적 근거

장애인의 선거권에 관한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제4항은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도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여 장애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부터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특수한 조치들이 도입되었으며, 장애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이 인정된다. 선거법 제17조는 장애인 투표권을 ‘공평하게 행사할 권리’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별도의 부정 선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존재한다.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평등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권 행사 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장애인 인구는 약 2200만 명(통계청, 2020년 기준)으로 이중 선거권자 비율은 9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는 헌법과 선거법이 장애인 선거권을 법적 근거로 보장해 주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