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변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7만 5천 명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약 40%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7.5%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의 위축,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저출생은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로 이어져 노동력 부족과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과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출산율 개선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OECD 평균 출산율은 1.66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저출생 문제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비용 부담을 급증시키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대 간 부담이 증대되고,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복지 충돌 문제가 심화되는 등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