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시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의 필수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로서,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생활능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가족 부양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보험체계로서,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들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도 시행 당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있는 65세 미만의 노인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며, 2022년 말 기준으로 1차 서비스인 재가급여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12.5%인 250만 명 이상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누어지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가사지원 등이 포함되고, 시설급여는 노인전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제공된다. 예를 들어, 가족이 돌보던 독거노인들이 정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