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사유에 대해 (1)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일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이 기본적인 생계유지, 의료, 주거,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복지수급권이 정립되어 있으며, 이는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 복지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5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 대비 약 4.9%에 해당하여 많은 국민이 복지 수급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법적,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제한적 성격을 띤다. 수급권은 일정한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또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지 급여의 수급권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자산기준이 165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