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1)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복지정책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문제, 인구 감소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양육 지원, 가족돌봄 정책, 저출산 대응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시행된 영유아 건강보험 지원금이 연평균 1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지급 규모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육아휴직제도와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률이 70% 이상에 이르렀으며, 가족돌봄 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족 간의 돌봄 및 양육 책임을 일부 분산시키고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이 여전히 일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양성평등 정책이 일부 성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