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방향을 제시

1. 서론

가족은 한 나라의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핵심 기반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역할은 전통적인 돌봄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지지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 복지 정책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출생률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고령사회 진입은 2025년을 앞두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2년 17.5%에 달하고 있어 가족 내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복지 정책 수요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선진국가들은 가족복지 정책에 있어 가족 친화적 지원과 복지 서비스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은 부모 양육 지원금인 `키티프로`)를 통해 출산율 향상에 성공했으며, 스웨덴은 가족 친화 정책으로 육아휴직과 유아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출산율이 2020년 1.7명으로 OECD 평균인 1.6명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