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이다. 한국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내려앉았으며, 이는 1970년대 이후 최저치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7%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율이 20%를 돌파했고, 2030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와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연금·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가족 돌봄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의 복지제도와 정책으로는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사회적 비용과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OECD국가 중 한국은 출산율이 0.84명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1인 가구 비중은 30%를 넘어서며 가족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