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한 상충되는 관점들이 있다. 잔여적 관점(residual view)과 제도적 관점(institutional view), 선별주의와 보편주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역할을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는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간의 차이이다. 잔여적 관점은 사회복지가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즉, 경제적 실패나 개인적 위기 시에만 개입하며,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제도적 관점은 사회복지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빈곤 예방, 건강 증진, 교육 기회 확대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논쟁도 함께 존재한다. 선별주의는 지원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하여 혜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반면,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약 200조 원으로 전체 국가 재정의 15%를 차지하며,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따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