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0~5세 영유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만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의 관한 부처와 관련법은 각각 다르게 이원화체제에 있는데,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 부서의 일원화, 교사양성의 일원화 등)이 이슈~

1. 서론

현재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치원을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이원화 체제는 우리나라 교육 및 보육 체계의 큰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영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사 양성도 보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의 관할로 초등학교 이전 단계의 교육적 성장을 책임지며, 교사 양성도 사범대학 및 관련 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원화 체제는 정책적 연계성 부재로 인해 영유아 육아와 교육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유아 보육관련 기관 수는 어린이집 37,530개, 유치원은 6,152개로 연구기관들은 이원화된 체제가 학부모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영유아를 담당하는 인력의 교사 자격증 기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차이, 교사 양성 기관의 차이 등은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심화시키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여러 연구들도 유보통합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