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를 알아보고 법 제3조에 명시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은 빈곤의 해결과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해 최저생계비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4%에 해당하는 약 66만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른 수치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특히 빈곤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법의 목적은 단순히 급여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과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혜자의 약 39%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6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특히 큰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