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여

1. 현물급여의 정의

현물급여란 근로자 또는 수급자에게 금전 대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일정한 금전 대신 일정량의 상품, 식량, 주거, 교통수단 등 다양한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근로 계약이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된다. 현물급여는 주로 사회복지, 공공기관, 군인, 공무원, 일정 업종의 노동시장 등에서 적용되며, 급여 지급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용 물자,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식사지원, 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식품 꾸러미 등이 현물급여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2.3%가 일부 또는 전부를 현물급여 형태로 받고 있으며, 이는 2xxx년의 8.7%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현물급여는 노동시장에서의 조세 회피나 과세의 난점, 급여 불평등 해소, 복지 정책 실현 등에 활용되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이나 공공 복지 강화를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현물급여의 단점으로는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과 실제 제공되는 물품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공급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