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대 한국사회는 급격한 정보화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인터넷 이용률이 96%에 달하는 등 정보화 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격차는 빈부격차 및 세대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고령층 중 인터넷 미이용자가 여전히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비율이 비저소득층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크게 늘어나, 2022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연간 온라인 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SNS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SNS에서 퍼지는 허위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정보화의 진전이 가져온 이득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